지원사업 선정 전화는 축하 인사로 시작해요
"축하드립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셨어요!" 온라인으로 수제 단추를 파는 단추 씨(만화 속 인물이에요) 가게에 이런 전화가 걸려 왔어요. 지원사업 선정 전화 사기는 대개 이 한마디로 문을 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브리핑에서 바로 이 전화를 콕 집어 경고했거든요. 올해 1분기에만 피해 신고가 몰린 광고대행업체 18곳이 수사 의뢰됐고, 범정부 합동대응팀 출범 뒤로는 누적 5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기부담금만 내면 된다던 광고비가 5년 치로 불어났어요
"광고는 나라가 해 드리고요, 자기부담금만 매달 조금 내시면 돼요." 단추 씨는 들뜬 마음에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잠깐 멈칫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수사 의뢰한 업체들이 실제로 쓴 말이 이거였습니다.
매달 소액을 1년만 낸다고 해 놓고, 동의도 없이 5년 치 이용료를 한꺼번에 결제한 사례가 확인됐죠. 매출이 오른다, 안 되면 전액 환불해 준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해지하려 하자 과한 위약금이 돌아왔다고 해요. 예전 피해 사례 중엔 업체 이름을 정부 기관과 비슷하게 지어 헷갈리게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진짜 지원사업은 전화로 카드번호를 묻지 않잖아요
경기도 소상공인 담당 부서는 예전 피해 보도에서 정부나 지자체 지원사업 중 전화로 카드번호 같은 결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못 박았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그런 전화를 받으면 공단이나 유관기관에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기부가 꼽은 계약 전 확인 목록은 네 줄이에요. 정말 선정됐는지, 계약기간은 얼마인지, 결제금액은 얼마인지, 위약금 조건은 어떤지입니다.
이미 넘겼다면 서류부터 모으고 118을 누르면 돼요
먼저 계약서와 결제 내역부터 챙겨 두는 게 순서더라고요. 통화 녹음과 문자 기록도 지우지 말고 남겨 두라는 게 공정위 당부였죠. 그다음 국번 없이 118을 누르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 분쟁 상담과 조정을 맡아 줘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있고, 사기 같다는 느낌이 들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고 이름을 물었더니 전화가 뚝 끊겼어요
다음 날 같은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단추 씨가 먼저 물었죠. "그 지원사업, 어느 기관 무슨 공고예요? 제가 거기 직접 전화해 볼게요." 수화기 너머에선 대답 대신 "뚜우" 소리만 났대요.
진짜 선정이라면 공고를 낸 기관에 다시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돌아오거든요. 확인 전화 한 통이면 축하 전화가 진짜 축하가 됩니다.
단추 구멍만큼 작은 질문 하나로, 오늘도 꼬미가 그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