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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디자인 잡는 법안, 신고당한 원조 셀러도 지켜 줄까

한이룸 · 2026.11.18 · 읽는 시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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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신고 한 통이면, 오픈마켓 상품은 판정보다 먼저 멈출 수 있어요. 한 변리사 칼럼은 쿠팡이 판매부터 멈추고 검토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었죠.

지난 #101에서는 내 상품 페이지에 올라탄 짝퉁 판매자를 그렸는데요. 이번엔 방향이 반대예요. 짝퉁 디자인을 잡겠다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는데, 그 안에 '신고당한 정직한 셀러' 몫의 자리도 들어 있거든요.

아침 메일 한 통과 회색 구매 버튼

캔버스 에코백을 파는 셀러 모과(이 만화에서 지은 이름이에요)가 판매자센터를 열어요. '디자인권 침해 신고 접수, 판매 중지.' 1년 넘게 팔아 온 대표 상품이었죠.

지어낸 장면이지만, 없는 일은 아니에요. 뉴시스가 전한 한 쿠팡 셀러는 신고 한 건에 판매가 바로 멈췄다고 했습니다. 계정 5개가 한꺼번에 정지돼 15억 원대 매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었고요.

내 가방보다 늦게 출원된 등록 디자인

신고서의 등록번호로 공보를 찾아본 모과는 고개를 갸웃해요. 상대 디자인의 출원일이 자기 가방 첫 판매보다 한참 뒤였거든요. 가방은 돌잔치를 치렀는데, 등록 디자인은 아직 기저귀를 찬 셈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는 자리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에요. 옷·가방·장신구·포장용기·문구처럼 유행이 빠른 물건을 빨리 등록해 주려고, 신규성 같은 일부 요건은 실체 심사 없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미 팔리던 디자인이 남의 이름으로 등록되는 틈이 생기기도 해요.

촬영 날짜 하나로는 모자랐던 첫 소명서

한 특허사무소가 공개한 실제 사례가 딱 이 모양이었어요. 쿠팡에서 연필 교정기를 팔던 셀러가 디자인권 침해 메일을 받고 판매가 멈췄습니다.

첫 소명서엔 상품 등록 시점, KC 인증 시점, 사진 촬영 시점을 적었는데요. 권리자 쪽은 등록일이나 사진 촬영일 같은 날짜로는 먼저 썼다는 근거가 안 된다고 맞받았어요.

두 번째 소명서는 날짜를 겹겹이 쌓았습니다. 쿠팡 등록일, 첫 리뷰가 달린 날, 매출이 처음 생긴 시점, 촬영일, 그리고 상대 출원 전부터 같은 디자인이 팔린 정황까지요. 결과는 판매 재개였어요.

변호사·변리사가 끼는 다섯 명짜리 심의부

지금은 이런 다툼을 끝내려면 소송이나 심판까지 가야 해서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바로 여기를 겨냥했죠. 지식재산처가 2024~2025년 모니터링한 온라인 디자인권 침해 의심 제품만 2,937건이에요.

개정안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두 가지를 따로 심의하게 했습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디자인이 원래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실제 팔리는 제품과 닮았는지요.

심의부는 5명 이내이고, 그중 변호사나 변리사가 1명 이상 들어가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의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 의원은 "권리자와 선량한 판매자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발의 단계예요. 심의 결과만으로 판매가 자동으로 막히거나 풀리는 것도 아니죠.

사진첩 맨 아래의 첫 촬영본

신고하는 쪽이든 신고당한 쪽이든, 이 심의 자리에 결국 펼쳐질 건 날짜예요. 누가 먼저 만들고, 먼저 팔았는지요.

그 날짜는 내 디자인을 지키는 데도 쓰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내가 먼저 공개한 디자인이라도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걸로 봐 주거든요. 물론 그때도 공개 날짜를 보여 주는 증명 서류가 따라붙어야 하고요.

모과는 사진첩을 맨 아래까지 내려 첫 촬영본을 찾았어요. 엄지가 먼저 지쳤지만, 첫 리뷰가 달린 날 화면까지 캡처해 뒀죠.

오늘은 내 대표 상품의 첫 리뷰가 언제 달렸는지 한 번 찾아보세요. 짝퉁 시비가 붙는 날, 제일 먼저 꺼내 들 날짜가 될지도 몰라요!

— 첫 리뷰를 찾다가 그게 우리 엄마 리뷰였다는 걸 알게 된 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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