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에서 수수료·배달비·광고비·할인분담금이 어떤 기준으로 빠져나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국회 배달앱 토론회에서 입점업체 쪽이 꺼낸 말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라이더 쪽은 화면에 건당 500원으로 뜬 폭염 할증이 실제로는 175원 들어왔다는 사례를 냈고요. 둘 다 플랫폼이 확인한 사례는 아니에요.
지난 #94에서 쿠팡 분쟁조정 438건을 세어 봤는데요. 이번엔 같은 이강일 의원실이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배달앱 자료가 나왔어요.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두 곳 숫자예요.
'배달앱 분쟁이 또 늘었다'로 읽히기 쉬워요. 그런데 칸을 나눠 보면 제일 빨리 큰 건 돈 계산 칸이에요. 배달앱 정산 분쟁만 2년 새 6.6배가 됐거든요.
한눈에 1 — 2023년을 1로 놓은 세 줄의 높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숫자를 나란히 세웠어요. 조정원 공정거래 분쟁조정 전체는 16건에서 80건, 5배예요.
그중 대금·정산 분쟁은 5건에서 33건으로 6.6배가 됐어요. 소비자원에 들어온 손님 쪽 피해구제는 25건에서 90건, 3.6배고요.
가게·라이더 쪽 돈 다툼이 손님 불만보다 두 배 가까이 빨리 컸죠. 2025년 분쟁조정 80건 중 41.3%가 대금·정산이었어요.
물론 출발선이 5건이라 배수가 크게 나오는 면도 있어요. 제 몸무게도 태어난 날과 비교하면 스무 배쯤 되니까요. 그래서 그림엔 배수 옆에 건수를 같이 적었죠.
한눈에 2 — 정산 다툼 76건, 신청서를 낸 사람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쌓인 대금·정산 분쟁은 76건이에요. 입점업체가 44건(58%), 라이더가 32건(42%)을 냈어요.
앱별로 쪼개면 그림이 뒤집혀요. 배민 45건은 가게가 31건(69%)으로, 라이더 14건의 두 배가 넘어요.
쿠팡이츠 31건은 반대예요. 라이더가 18건(58%), 가게가 13건(42%)이었어요.
같은 '정산'이라는 이름인데, 배민에선 가게 쪽이, 쿠팡이츠에선 라이더 쪽이 더 자주 신청서를 쓴 거예요.
한눈에 3 — 8개월 만에 작년 1년치를 넘은 쿠팡이츠
올해 1~8월 숫자를 작년 1년치 옆에 놓았어요. 배민은 세 칸 모두 아직 작년 아래예요. 분쟁조정 36건(작년 52건), 정산 11건(21건), 피해구제 51건(75건)이에요.
쿠팡이츠는 세 칸이 전부 작년을 넘었어요. 분쟁조정 40건(작년 28건), 정산 15건(12건), 피해구제 26건(15건)이에요. 8개월짜리 성적표가 12개월짜리를 이긴 셈이죠.
두 앱의 올해 분쟁조정을 더하면, 작년 80건까지 4건 남았어요.
이 숫자는 따지러 간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해요. 조정원 분쟁조정은 신청비가 없고, 60일 안에 결론을 내요. 양쪽이 동의하면 90일까지 가고,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강일 의원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정산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 체계가 나오기 전에도 볼 곳은 이미 내 화면 안에 있어요.
다음 정산일에 먼저 볼 곳은 입금액이 아니라, 수수료·광고비·할인분담금이 빠져나간 줄 목록이에요!
— 신청서 76장을 가게 더미와 라이더 더미로 갈라 쌓아 본 한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