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더 떼 가니까, 거기 메뉴값만 조금 더 받자."
배달 점주들이 실제로 하던 계산입니다. 이 계산을 막은 조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민과 쿠팡에 과징금 6,319억 원(잠정)을 매겼습니다.
지난 #99에서 다뤘던 쿠팡 가격 맞춤형 쿠폰 조사 이후, 같은 '가격 묶기' 줄기에서 배달앱이 먼저 결론과 금액을 받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 같은 상품을 올려 둔 판매자라면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닌데요.
수수료 3%포인트를 지운 와우매장
쿠팡이츠는 2022년부터 주문 금액의 9.8%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당시 배민 자체배달 수수료는 6.8%였죠.
2만 5천 원짜리 주문이면 75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점주들은 쿠팡이츠 메뉴값을 조금 더 높게 매겼고, 2023년 초까지 쿠팡이츠 점유율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판이 바뀐 건 2023년 7월부터였는데요. 쿠팡이츠는 메뉴 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 혜택 등 6가지 조건이 다른 앱보다 불리하면 그 가게를 와우회원 할인 매장에서 뺐습니다.
빠진 가게의 하루 평균 매출은 2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전체 가게 중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까지 올라갔고요.
6만 2,378곳 중 75%가 바꾼 배민 조건
공정위 조사에서 쿠팡의 전화·방문 연락을 받고 조건을 받아들인 가게는 6만 2,378곳이었습니다. 이 중 약 75%는 쿠팡이츠 값을 내리지 않고 배민 쪽 거래조건을 나쁘게 바꾸는 방식으로 맞췄습니다.
공정위 경제분석으로는 2만 5천 원 주문 기준 배민 메뉴값이 가게배달은 1,650원, 자체배달은 350원 올랐다고 합니다. 값이 맞춰지긴 했는데, 움직인 건 싼 쪽이더라고요.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3가지 조건을 걸고, 맞추지 않은 가게를 배민클럽가게에서 빼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자체배달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는데요.
9.8%와 9.8%, 숫자가 이렇게 사이좋게 맞으면 사연이 궁금해지죠. 비즈워치는 가게가 배민 값만 따로 올리는 길이 막히자 배민이 손님을 잃을 걱정 없이 수수료를 올릴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정위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앱마다 가격과 거래조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입점업체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판단인데요.
계약 해지 0건과 최혜대우 판정
쿠팡은 조건을 안 맞췄다고 입점 계약을 끊은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와우매장은 소비자 혜택 정책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매출이 절반 넘게 빠지는 할인 매대에서 빼는 것만으로도 가격을 맞추게 하는 압박이 된다고 본 건데요.
요구는 전화·방문에 더해 POS와 카카오톡 알림으로도 갔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와우매장을 운영한 지역 전체 가게 매출로 산정 범위를 넓혔고, 심사관 단계에서 250억~420억 원이던 금액이 3,008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오픈마켓 판매자가 볼 지점이 생기죠. 쿠팡 판매자 약관에도 다른 온·오프라인 채널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2022년 공정위 약관 점검 때 스스로 지웠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문장도 매대 입장 조건에 들어가면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걸 이번 판정이 보여 줬습니다. 그러니 볼 곳은 약관보다 혜택 매대·기획전 신청 조건과 담당자 안내 문구입니다.
'타 채널 대비 최저가', '다른 몰보다 불리하지 않게' 같은 문장이 바로 그 신호죠.
채널마다 다른 가격표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고, 두 회사 모두 의결서를 받아 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사건이라 모든 플랫폼의 조건이 자동으로 위법이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판단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수수료가 다른 채널에 값을 다르게 매기는 건 판매자 몫이고, 이번 사건에서 그 권리를 막은 건 계약서가 아니라 할인 매대 입장권이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에 같은 값으로 올려 둔 상품이 있다면, 그게 요구받은 조건인지 그냥 습관인지부터 갈라 보시죠. 습관이라면 채널별 수수료를 빼고 남는 돈으로 가격표를 다시 짜 볼 기회입니다.
배달 점주들이 와우매장 전에 하던 바로 그 계산이니까요.
— 김윤아 · 같은 상품에 가격표 두 장 붙여 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