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모르는 입금 한 건에 묶인 통장, 사기범 말고 은행이 푼다

한이룸 · 2026.11.16 · 읽는 시간 3분
공유X페이스북스레드

어, 원단값이 왜 안 넘어가지?

인스타그램 DM으로 손뜨개 파우치 주문을 받는 보리 씨(가상 인물)가 원단 거래처에 돈을 보내려다 멈칫해요. 은행 앱에 '지급정지된 계좌'라는 안내가 떴거든요.

입금 내역 맨 위엔 처음 보는 이름으로 들어온 몇만 원이 있었습니다. 보리 씨가 '통장묶기'라는 말을 처음 알게 된 게 바로 이 화면 앞이었죠.

"통장묶기요? 제가 왜요?"

보리 씨 혼자 겪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리드경제가 전한 서울의 한 고시원 운영자는 입실자가 보낸 월 입실료 50만 원 때문에 사업 계좌가 멈췄어요. 다른 계좌의 비대면 거래까지 막혀서 직원 급여와 거래처 대금이 줄줄이 밀렸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는 의심만 돼도 은행이 바로 멈추게 돼 있거든요. 그 돈이 옮겨 간 다음 계좌까지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가 14만 2,512개예요. 그중 "사기 계좌 아니에요" 이의제기로 풀린 계좌가 2만 3,698개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515개가 풀려 작년 한 해치의 93.1%를 벌써 채웠죠.

"돈 보내 주시면 신고 바로 취소해 드릴게요"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이런 문자가 와요. 아까 그 몇만 원을 보낸 쪽이죠. 계좌번호가 공개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넣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고 허위 신고한 뒤, 신고를 취하해 주는 값으로 돈을 받아 내는 수법이에요.

그런데 문자 보낸 사람은 통장을 풀어 줄 권한이 없다는 게 은행권 안내입니다. 합의금을 보내도 해제는 보장되지 않고, 요구만 더 늘어날 수 있다고요.

들어온 돈은 쓰지도, 되돌려 보내지도 말고 은행과 경찰에 알리면 됩니다. 협박 문자는 지우지 말고요. 그게 그대로 증거가 되잖아요.

"제 주문 내역부터 보시죠"

보리 씨가 창구에 들고 갈 서류는 이미 휴대폰 안에 있었어요. 금감원이 올해 정한 이의제기 표준에서 물건값은 사업자등록증, 손님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중 하나로 소명하거든요. 산 사람과 돈 보낸 사람이 같은지 보여 주는 자료도 있으면 좋습니다.

은행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줘야 해요.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5영업일, 재보완이면 3영업일이 더 붙습니다.

입금액이 소액이고 지급정지 이력이 없고 나머지 거래가 생계용이면, 의심 금액만 묶고 남은 잔액은 바로 풀어 주는 '일부 지급정지'도 생겼어요.

물론 실제 속도는 은행마다 달랐어요. 7월 평균 처리 기간(주말 포함)은 하나은행 3.5일, 우리은행 5.1일, NH농협 9.5일, 신한은행 16.1일, KB국민은행 18.6일이었죠.

"모르는 돈이 지나갔을 뿐인데요?"

법원 얘기도 하나 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60만 원을 받고 계좌가 묶였던 사람이 소송을 냈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피해금이 계좌를 거쳐 갔다는 것만으로는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봤대요.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죠.

반대로 같은 법원에서 계좌 주인 회사가 진 사건도 있습니다. "전자화폐 거래대금이었다"는 주장을 증거로 다 보여 주지 못했거든요. 판결문엔 증명은 계좌 주인 몫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협박 문자 보낸 사람이 끝까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보리 씨 DM함엔 손님과 주고받은 주문 대화가 3년 치 쌓여 있었다는 거요.

주문 DM, 오늘부터는 지우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 두세요. 언젠가 제일 빨리 통장을 푸는 서류가 될지도 몰라요!

— 사업자등록증 사진 찾느라 고양이 사진 400장을 넘긴 꼬미

공유X페이스북스레드
← 이룸회보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