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원산지 단속반 450명은 열흘 동안 가게 문보다 배달앱 화면을 먼저 열었어요. 그 화면에 원산지를 적는 사람은 앱 회사가 아니라 가게고요.
국정감사에 나온 배달앱 원산지 표시 위반 표도 이 순서로 읽으면 다르게 보여요. 그 표에는 네이버와 쿠팡 줄도 같이 들어 있죠.
한눈에 1 — 앱 이름으로 줄 세운 1,858곳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배달앱과 온라인몰에서 원산지 표시로 걸린 곳은 1,858곳이에요.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예요.
배달의민족 1,370곳, 네이버 231곳, 쿠팡이츠 119곳, 쿠팡 34곳. 남은 104곳은 보도된 표에 이름이 없어서 회색 막대로 뒀어요.
막대는 배민이 73.7%로 제일 길어요. 다만 이 표가 센 건 앱이 아니라 그 앱에 들어가 있는 가게예요. 입점한 가게 수와 점검 횟수에 따라 막대 길이가 달라질 수 있죠.
위반 금액으로 다시 세우면 순서가 바뀌어요. 네이버 입점 판매자 쪽이 약 49억 원, 배민 가게 쪽이 약 33억 8,100만 원이에요.
한 곳당으로 나누면 배민은 247만 원쯤, 네이버는 2,100만 원쯤이고요. 쿠팡 34곳은 약 12억 2,800만 원이라 한 곳당 3,600만 원쯤으로 셋 중 제일 커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농축산물을 올리는 판매자라면 네이버·쿠팡 두 줄이 내 쪽 막대예요. 걸린 곳 수는 배민보다 적은데, 한 곳에서 걸린 금액은 두 줄 다 배민의 여덟 배가 넘죠.
한눈에 2 — 속인 곳 1,073, 안 적은 곳 785
1,858곳을 걸린 이유로 쪼개면 두 덩어리가 나와요.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거짓표시가 1,073곳, 아예 안 적은 미표시가 785곳이에요.
배민 1,370곳도 비슷하게 갈려요. 거짓표시 794곳, 미표시 576곳. 10곳 중 4곳은 속인 게 아니라 비워 둔 가게였어요.
두 덩어리는 그 뒤가 달라요. 거짓표시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미표시는 과태료를 내거든요.
미표시 785건에 매겨진 과태료는 2억 3,809만 원, 한 건에 30만 원꼴이에요. '배추김치 국내산' 일곱 글자를 안 쳐서 낸 돈이라면 한 글자에 4만 원이 넘죠.
한눈에 3 — 배달앱 원산지 단속, 화면 다음이 가게
단속은 세 걸음으로 가요. 사이버단속반이 배달앱과 온라인몰 화면을 먼저 훑어요. 거기서 의심 가는 곳을 골라내면,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그 가게로 가요.
올해 3월 열흘 동안 이 순서로 걸린 곳이 119곳이에요. 그중 103곳, 86.6%가 배달앱 가게였고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도 15곳 있었죠. 독일산 돼지고기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올린 경기도 음식점이 이때 형사 입건됐어요.
10월 22일부터는 맨 앞에 한 걸음이 더 붙어요. 배달앱과 온라인몰이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방법과 제재 내용을 약관·공지·팝업으로 알려야 해요. 안 알리면 앱 쪽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고요.
안내가 와도 원산지를 적는 사람은 그대로 가게와 판매자예요. 음식점이 적어야 하는 품목은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를 포함해 29개고요. 온라인몰 판매자에게는 상품 등록 화면의 원산지 칸이 그 자리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민과 같이 만든 표시 방법 영상이 농관원 누리집과 배민아카데미에 무료로 올라와 있어요.
단속반 450명보다 먼저 그 화면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내 가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손님 자리에서 내 가게 화면과 상품 페이지를 한 번 읽어 보세요!
— 배달앱 가게 정보를 맨 끝 줄까지 내려 본 날, 정한눈